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해요.
재항고장 제출 기한이 며칠인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지,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재항고장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 사건 개요,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제출 가능하지만, 절차와 법적 주장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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