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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찼는데 기물 파손 죄 성립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ㅠ

등록일 | 2026-03-31
술 취해서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찼는데 기물 파손 죄 성립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ㅠ
신고당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부서진 건 없는데 발자국 남고 소란 피운 정도도 법적으로 확실히 기물 파손 사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질문 드려요 ; 재물손괴는 꼭 물건이 망가져야하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재물손괴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 처벌도 없는 건 아니고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실제로 망가지거나 기능이 훼손돼야 성립하거든요.

    말씀처럼 발자국만 남고 파손이 없다면 보통 재물손괴까지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소란 피운 경우 경범죄처벌법 대상

    반복되거나 위협적이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처벌이라기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나 경고 수준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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