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다쳤어요.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험으로 해결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음주운전 여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와 보험 처리는 민사적 보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해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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