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영화를 올렸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발당했어요ㅠ
저작권법위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벌금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영리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저작권법 위반은 영리·비영리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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