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물건을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고발당했어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거나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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