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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릴까요?

등록일 | 2026-04-06
상고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릴까요?
재판이 길어져서 조마조마하네요 .. 상고 심은 법률심이라 사건이 밀려 있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 법적으로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1~2년 소요됩니다. 사건 밀리면 더 오래 걸리고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서면 심리 중심이고 기간 오래 걸립니다. 보통 1~2년 소요되는데 사건 밀리면 3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고하면 2026년쯤 판결 나오거든요. 파기환송되면 다시 고등법원 가서 재판받아야 해서 더 길어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상고 이유서 잘 준비하세요. 대법원 판결은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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