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죄가 인정 된 법적 여부가 확실한가요? 판결 내용이 조마조마하게 궁금했네요 ; 구호 조치를 안한 게 살인의 고의와 같다고 봐서 법적으로 확실히 이준석 관련 살인 죄 사안이 인정 된 여부가 맞는 거죠? ;
답변 1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확정된 것은 선장이 승객을 구조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직접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선장이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무기징역을 확정했고요. 이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 사례로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확고하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 맞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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