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법무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무사형사소송법상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차이점은 뭔지 궁금해요.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한 편인가요?
답변 1
형사 사건은 법무사가 직접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민사·등기·경매·일반 서류작성만 가능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진정·탄원서 작성 정도의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 동행, 경찰·검찰 대응, 법정 변론까지 모두 가능하며, 비용은 변호사가 보통 더 높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법무사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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