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끝나고 상고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보통 소요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재판이 안 끝나서 조마조마하네요 .. 법리 검토만 하니까 보통 3개월에서 1년정도 법적으로 확실히 상고 관련 대법원 판결 사안의 소요 기간이 걸리는 거 맞나요?
답변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리 검토만 하는 곳이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꽤 큽니다.
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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