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실제로 비판 많이 나왔던 사안 맞습니다
  당시 사건들 보면 공소시효 문제나 증거 부족 때문에
  무혐의 또는 처벌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이걸 두고 “법이 현실 못 따라간다” 이런 비판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 많고
  물증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준이나 피해자 보호 제도 관련해서
  개선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만 무혐의라는 건
  법적으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으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회적 논쟁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