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중고차리스사기 상담좀요
결론적으로 제 차량 중고매물로 안 팔려서 브로커 알아봐서
말을 맞추고 팔게 됐어요
그게 좀 성능에 이상없다고 하고, 연식도 바꾸고
여러가지 침수? 비슷한 문제도 싹 입닫고 하다
중고차리스사기 걸리게 됐네요 여러가지 복잡하게 되어서요
팔기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엮여서 걸리게 되어
변호사님 도움 청합니다
답변 1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 판매자가 아닌 브로커와 말을 맞추는 등 공모하였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빨리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기 행위의 고의성 여부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조율하여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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