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분쟁 예방을 위해 명시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1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용역 내용, 수행 기간, 대금 지급 방식, 지연·해지 조건, 저작권·비밀유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 범위와 책임, 수정·재작업 기준,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이자, 계약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가 독립적 업무 수행자로 계약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회보험이나 근로시간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