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31

1 심 판결이 나온 후 에도 피해자랑 합의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여부 좀요
결과가 안 좋아서 조마조마하네요.. 항소심 진행 중에 1 심 판결 후 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감형받을 가능한 여부가 충분히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거든요.
  
  1심 이후라도 반성 및 피해 회복 인정되면 영향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통해 전략 세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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