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해당 사건은 가사 기여도 인정은 일부 됐지만, 재산 분할은 거의 인정 안 된 케이스입니다
  
  임우재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은 됐는데
  상대방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 분할 대상
  혼인 전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가사 기여 인정 범위 어디까지냐” 논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