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3

가족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관리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금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확실히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람도 무거운 처벌 사안 맞는 거죠? ? ;

답변 1

•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명의자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세금 회피 목적이라면 조세포탈죄까지 더해져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과징금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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