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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한 글 때문에 고발당했어요ㅠ
SNS에서 본 글을 사실 확인 없이 공유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악의는 없었고 그냥 믿고 공유한 건데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고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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