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민간임대주택 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500만원 나왔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감경 가능성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내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고의 아니고 과실이었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거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사정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전액 면제는 어렵고 일부 감경 가능하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으면 이의신청서 작성이랑 소명 자료 준비에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