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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파면 기준이 궁금해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파면될까봐 걱정돼요

등록일 | 2025-09-24
공무원파면 기준이 궁금해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파면될까봐 걱정돼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공무원 파면 기준이 어떻게 되고 파면되면 연금이나 퇴직금도 못 받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파면을 면할 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파면은 중대한 비위행위나 금품수수 등 중대 공무원 범죄가 인정될 때 내려집니다.
    파면되면 연금 수급권과 퇴직금 모두 상실되므로 재정적 손실이 큽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징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진술·증거를 조율하면 감경 가능성이나 면직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징계위 참고인 진술 시에는 사실에 근거해 답변하고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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