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30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당했어요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 결제했는데 정말 큰일인가요?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식사비를 결제한 게 발각됐어요 금액은 50만원 정도인데 사장님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처벌이 더 센가요? 합의를 통해서 고발을 취하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 돈을 이미 갚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반환 증빙과 사과·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직무상 재산을 불법 사용한 경우로 일반 횡령보다 신뢰 배반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빙 정리, 합의서 준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조사 대응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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