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주거침입강간치상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넘어,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법부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최중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주거침입과 강간치상이 결합되면 벌금형이나 판사의 임의 감경을 통한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치상)이 인정되는 순간, 법관이 정상참작을 다 하여 형을 최대한 깎아주더라도 법정 하한선인 징역 5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교도소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며 실형 면조차 극히 불합리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력합니다.
  
  타인의 가장 안전한 공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상해까지 입힌 중대 범죄는 선처나 참작의 여지없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법적 처벌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