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4명이 땅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저는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형들은 계속 가지고 있자고 해서 진전이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1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토지를 처분하여 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보통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를 나누기 어렵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분할을 통해 강제 처분하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내외가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은 보통 300만 원~5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공유자들이 소유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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