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상호 협정서를 작성해서 사업 운영 방식이나 수익 배분 등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협정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에서 증거가 될까요?
협정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상호 협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정서에는 사업 목적, 출자 금액, 역할과 책임, 수익·손실 배분, 의사결정 방법, 계약 해지 조건,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되지만 필수는 아니며,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나 법적 문구와 권리·의무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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