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도박장이 적발됐어요
경찰에서 당시 이용자들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3년이 지난 일도 처벌받는 건가요?
도박죄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시효가 지났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거죠?
혹시 시효가 안 지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수하거나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까요?
답변 1
도박죄 공소시효는 범죄 후 5년(단순 도박) 또는 7년(상습도박)입니다.
3년 전 불법 도박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상습일 경우 형사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수나 자진신고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벌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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