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몰래 예금을 인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방법 인가요? 형제들 몰래 하려다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 횡령이나 사문서위조 사안으로 법적으로 확실히 사망 신고 전 예금 인출 관련 방법은 불법 사안 맞나요? ;
답변 1
절대 하지 마세요. 횡령죄로 처벌받고 상속 분쟁 생깁니다.
사망 신고 전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 횡령입니다.
형제들한테 고소당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받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통장에서 1천만원 인출하면 횡령죄로 벌금형 + 형제들한테 배상하셔야 하거든요. 사망 신고 전이어도 상속 재산이라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먼저 하세요
상속인 전원 합의해서 재산 분할하세요
급한 장례비는 상속인 전원 동의받아 인출하세요
형제들과 협의 없이 절대 인출하지 마세요.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법정 싸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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