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직장 동료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제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과 모독죄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성립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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