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대마를 한 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이더라구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구매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초범이고 소량이면 처벌이 가벼울까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감경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1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해당하며, 단순 구매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양형은 범죄 경위, 양, 범행 의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진신고나 수사 협조 시 형량 감경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 대응과 증거 정리, 합의 절차 등을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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