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때문에 대학을 중퇴 했는데 이력서에 졸업이라고 쓰면 학력 위조에 해당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26-04-16
정신병 때문에 대학을 중퇴 했는데 이력서에 졸업이라고 쓰면 학력 위조에 해당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 취업이 안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 졸업 증명서까지 가공해서 내면 법적으로 확실히 학력 위조 사안인 여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이력서에 학력을 속여 기재하고 졸업 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제출하는 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단순히 이력서에 거짓말을 쓴 걸 넘어서 증명서까지 손댄 건 법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사안이거든요. 나중에 취업이 되더라도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퇴사 사유가 되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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