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그거 소년범에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맞습니다.
  단기 5년은 최소로 채워야 되는 기간이고요
  5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되는 구조입니다
  생활 태도 좋으면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복역해서 최대 7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년”은 아니고 “5년 지나면 가능성 열림” 이게 맞는 이해입니다
  
  위랑 같은 개념 보시면 됩니다
  단기는 최소 장기는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범이라 형을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생활 평가 보고 유동적으로 풀어주는 구조라서
  단기 지나면 심사 대상 되는 건 맞는데 무조건 일찍 나온다고 보장은 안 됩니다
  결국 가석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