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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 대학 성적을 본인 동의 없이 타인 에게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위법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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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학교에서 제 대학 성적을 본인 동의 없이 타인 에게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위법 인가요?
과사에서 알려줬대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개인 정보인 대학 내 성적을 타인 에게 무단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확실히 위법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동의 없이 공개하면 위법 소지 있습니다.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보호 대상이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 행정 목적 등 예외는 일부 인정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관련 기관 문의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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