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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미납 했다고 해당 세대에 단수 조치를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등록일 | 2026-04-02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 했다고 해당 세대에 단수 조치를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물 안 나와 조마조마하네요 ; 관리규약에 있어도 생존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관리비 체납만을 이유로 바로 단수하는 건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치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단수 조치는 위법 가능성 있습니다. 생존권 침해로 소송 가능하고요.

    관리비 체납으로 단수하는 건 생존권 침해라서 법원이 위법 판결 내린 사례 많습니다. 관리규약 있어도 물은 기본권이라 함부로 못 끊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비 100만원 밀렸다고 단수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단수 조치 위법이니 즉시 해제하라" 내용증명 보내세요. 안 되면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가처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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