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건 법적으로 폐지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을 멈춘 '실질적 폐지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관계와 인권 문제인데요. 특히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을 맺을 때 사형 집행 여부가 굉장히 민감한 조건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만약 집행을 재개하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제 집행 버튼은 누르지 않는 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국가 간의 복잡한 이익 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