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통산 세 번째 무단 불참하여 고발당한 상태라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인 경우 30만~50만 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지만, 3회 이상 상습 불참 기록이 누적되면 의도적인 훈련 기피로 판단되어 법정형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범죄경력자료(전과 조회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될 텐데, 당시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질병, 국가 자격시험 응시, 혹은 급박한 해외 출장 등 법정 연기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당일 날짜의 진단서나 증빙 서류가 있다면 조사 시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를 유도할 수 있고요. 아무런 소명 없이 조사를 기피하면 기소유예 처분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출석 통보에 성실히 응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