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성추행으로 벌금형 받아도 성범죄 전과 취업 제한 걸리나요? 실수로 벌금형 받게 생겼는데 성범죄 전과 남으면 취업 제한 무조건 걸리는 건가요? 사무직 취업하려는데 범죄경력조회 하면 다 나오는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봐 잠이 안 옵니다 ㅠ
답변 1
가벼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복지 시설 등 법에서 정한 일부 특수 직군에는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걸리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일반 사무직에는 법적 취업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이를 강제로 떼어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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