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더라도 형량이 단순 합산되어 무작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경합범 처벌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일정 조율해 줍니다.
  우리 형법은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최대 50%까지만 형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새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기존 재판과 한곳으로 합쳐진다면(병합),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아 형량이 누적되는 것보다 최종 형량 면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다만 추가된 사건의 규모나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신속하게 재판 병합을 신청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결국 기준은 '추가된 사건의 단순한 개수 합산'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을 기존 재판에 얼마나 빠르게 병합시켜 하나의 판결로 심리받느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