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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 처벌 말고 민사 소송 절차 통해서 피해 회복하는 법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26-04-03
사기꾼 형사 처벌 말고 민사 소송 절차 통해서 피해 회복하는 법 알려주세요 ..
돈 떼먹은 놈이 감옥 가더라도 제 돈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ㅠ 형사 말고 민사 소송 절차 밟아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채권자로서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생기고요.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6개월~1년 걸립니다. 판결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기도 해서 민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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