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하면 반환금 깎아주나요? 알바한 거 안 적어내서 찝찝한데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하려고요 ㅠ 자진해서 신고 하면 반환금이나 배징금 같은 거 좀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걸리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낫겠죠? ㅠ
답변 1
걸리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시면 원래 내야 할 추가 배징금이나 형사 처벌 같은 무거운 페널티를 대폭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부정 수급이 걸리면 받은 돈의 두 배를 뱉어내야 하는데 자진 신고하면 원금만 돌려주는 선에서 끝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찝찝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내는 것보다 지금 바로 담당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제가 잘 몰라서 알바한 걸 누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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