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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발로 차서 재물손괴죄 구약식으로 벌금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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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주차된 차 발로 차서 재물손괴죄 구약식으로 벌금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할까요?
홧김에 그랬지만 벌금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요 ;; 재물손괴죄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이 좀 깎이기도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날까봐 겁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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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깎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구약식 처분에 구속되지 않거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서 감경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피해 변상을 했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요.
벌금 액수랑 본인 상황 고려해서 변호사 짧게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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