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관련하여
견적을 받고, 발주하여 발주서와 물품공급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때, 물품공급확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개 발주하여 50개 납품완료되어 50개 남은 상황에서,
공급자가 50개 납품에 대하여 불가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1
물품공급확약서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공급자가 특정 조건 하에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개 중 50개만 납품되고 나머지 50개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이행 강제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 가능 여부는 발주서, 공급확약서의 내용, 납품 조건, 기한, 위약금 조항 등을 근거로 판단되므로, 계약서 원본을 기반으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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