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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잡혔는데 피해자랑 합의 하고 처벌 불원서 받으면 선처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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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잡혔는데 피해자랑 합의 하고 처벌 불원서 받으면 선처되나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일하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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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는 조직적 사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므로 단순 모르고 가담했어도 법원에서 엄중한 실형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기준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과 함께 본인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알바인 줄 알고 속아서 참여했다는 문자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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