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공소 시효가 있나요? 3년 전 일로 고소당했습니다 ㅠ 3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이제 와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 명예훼손죄도 공소 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3년이나 지난 일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 전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당시 올린 글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뚜렷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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