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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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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음주운전을하였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구공판열린다고 문자까지받았습니다
사설변호사선임할 비용이없네요.....
그래서 국선변호사분이라도 선임해서 도움좀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선임하는지 방법을모르겠습니다
지금 늦은감은있지만 그래도....
지금 빚도너무많고..... 살기가너무힘듭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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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줍니다.
재판 당일이나 그 이전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소득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심사 후 배정하며, 배정되면 변호사가 재판 준비와 합의 진행 등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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