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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인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써주면 효력 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06
단순 절도인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써주면 효력 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갔다가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 피해자분이랑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 받기로 했는데.. 이거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사건 종결 효력 이 확실히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사건 정리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서
    처벌불원서 있다고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해자랑 합의했고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있으면
    수사나 재판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까지 된 경우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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