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하고 임용 대기 중인데 실업 급여 계속 받아도 되나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임용 대기 상태입니다! 발령 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기간에도 실업 급여 계속 신청해서 받아도 부정수급 안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대기 중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정식 발령일(첫 출근일)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법적 기준인 '취업'은 실제로 첫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임용 대기 중인 합격자는 최종 합격 처리가 되었을 뿐, 법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않은 '실직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기 기간 중에도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재취업 활동 요건을 성실히 수행해 실업 인정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 발령일이 확정되면 그 출근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급을 종료하셔야 나중에 부정수급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