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3

모욕죄가 친고죄인가요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 여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바로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여부에 따라 고소 취하 시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어떤 쪽인가요? ;;

답변 1

•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시작되고
  고소 취하하면 처벌도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면
  사건 자체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차이는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냐” 이 부분입니다
  
  모욕죄는 아예 고소 없으면 처벌 자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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