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종 신고 하고 얼마나 지나야 법적으로 사망 간주 처리가 되나요? 가족 중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분이 계셔서 일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사망 간주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재산 상속이나 정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1
일반 실종은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내리고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재산 상속이나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서 임시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특별 실종은 기간이 1년으로 짧지만, 일반적인 가출이나 연락 두절은 5년을 꽉 채워야 법적 정리가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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