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시효 관련 질문 드려요
저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거래처 계약금 관련해서 실수를 좀 했는데
고소장을 쓴다고 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말고 나중에 고소해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혹시 공금횡령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1
공금횡령죄는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즉,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검찰이 기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방어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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