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탈세로 간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세무상 불이익(과태료, 가산세,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실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월세를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간이과세를 원하면 실제 매출 범위 내에서 비용 절감, 매출 관리, 혹은 사업 구조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