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금액이나 기간에 제한 이 생기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반복 수급자 인데요.. 이번에 새로 신청하면 예전보다 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기간에 제한 이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개편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정부가 발표해온 안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 이상 50%까지 급여를 감액하고, 수급 전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감액,대기기간 연장 조항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최신 자료마다 설명이 갈리고 있어서, 지금 이 안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빼주는 보완장치도 함께 논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수급이력을 알려주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