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이라 혼인 취소 소송 하려는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뭔가요? 남편이 학력이랑 직업을 다 속여서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 변호사님이 주위적 으로는 취소, 예비적 으로는 이혼을 청구 하자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답변 1
주위적은 우선 청구, 예비적은 대비 청구입니다.
취소 안 되면 이혼이라도 받자는 전략입니다.
주위적 청구는 우선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안 될 경우 대비한 보조 청구입니다.
혼인 취소는 사기, 강박 등 중대한 하자 입증이 어려워서, 취소 안 되면 이혼이라도 인정받자는 전략이고요.
법원이 취소는 안 되지만 이혼 사유는 인정하면 이혼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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