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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군대 안 가면 병역 기피로 징역 살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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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종교적 이유로 군대 안 가면 병역 기피로 징역 살게 되나요?
제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 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대체 복무 신청이 안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하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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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대체복무제(대체역)' 심사를 거쳐 정당성이 인정되면 징역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정식으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교도소 등 지정된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법적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정식 대체역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심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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